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환노위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최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건이 의결됐습니다. 난장판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됐는데요. 주요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결만 되면 되는 거냐. 임이자 의원의 강력한 항의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.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하면서 오늘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예요, 의결이 됐는데. 두 가지입니다, 고발을 한 것이. 국회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회를 모욕했다 이거하고. 민주노총산별위원장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위증이다, 이 두 가지 사안인 거죠? <br /> <br />[김상일] <br />첫 번째 모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위증의 부분은 팩트에 관련된 거니까 가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? 만났는데 안 만났다. 이런 건 증거가 나오고 입증이 쉬운 거니까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고발 사유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. <br /> <br />이게 죄가 되느냐, 안 되느냐. 처벌이 될 것이냐, 안 될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인과 법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자연인 김문수, 법인격 위원장 하면 이 자연인은 그냥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영향력이 없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법인격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존재를 합니다, 국민에게 미치는.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가릴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자연인이 법인격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제도국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제도적 근거를 들어서 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만은 야당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서 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성철 (baesy03@ytn.co.kr)<br />YTN 김상일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723103284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